권력과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기사입니다.
검찰 특수활동비는 지금까지 언론은 물론 어느 외부 기관도 들여다본 적이 없는 한국 사회의 성역중 하나인데 뉴스타파는 3년전 이 성역을 깨기 위해 검찰총장과 서울 중앙지검장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 제기했는데 공교롭게 그시기 검찰총장과 서울 중앙지검장을 지냈던 인물이 대*령에 당선되면서 이 소송은 현직대*령의 과거 세금사용 행태를 따져 묻는 소송이 됐다고 합니다. 올1월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승소 16일 2심에서도 전부 공개하라는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1심에서 자료 없다고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도 2심에서는 자료 제출했다고 하네요 2019년에 했던 소송 이렇게 오래걸린 이유는 검찰이 기일변경을 4번이나 해서 이렇게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세금을 낸 주권자(국민)에게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데 빗장을 연 계기가 되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이런 에피소드도 있다고 해요.
대*령의 장모에게 돈을 빌렸던 양모 전검사가 그 돈 어떻게 갚았냐 했더니 특수활동비 현금으로 나오는거 몇 달 모아서 갚았다고 하는 이렇게 맘대로 쓸정도로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세금이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